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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심사 강화…영어연수 줄어들 듯

종교비자에 이어 문화교류(J) 비자 프로그램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미국에 영어연수차 오려는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는 J비자의 단속은 신청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국무부는 10일 J비자 프로그램을 승인하기 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폰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경영 상황과 스폰서의 범죄기록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상정했다. 스폰서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건강보험 유무, 직계가족의 재직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자는 최초 목적지를 기간동안 머물도록 의무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교환학생 비자로도 불리는 J비자는 국무부가 승인한 사설 학원이나 재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점에서 신청이나 취득과정이 비교적 쉬웠다. 특히 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해 한국에서도 이 비자를 통해 조기유학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도록 돕는 불법 사설학원이나 재단이 증가해왔다. 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술한 민박지를 정해주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또 최초 목적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학생들도 생겨나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겨났었다. 국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설학원이 및 재단에 대한 방문조사를 검토해왔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에 오고싶어하는 학생들을 이용해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주는 학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자가 발급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8-12-10

유학생 비자 수수료, 10월 27일부터 오른다

학생비자(F/M)와 교환 방문비자(J) 발급에 따른 인상된 수수료가 27일(월) 부터 적용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3일 F/M비자 수수료가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J비자는 100달러에서 180달러로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또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 자격으로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35달러이나 정부방문자는 수수료가 없다. 입학허가서(I-20) 발급을 신청하는 학교는 I-20 인가수수료로 1700달러 분교 추가비는 655달러씩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SEVP에 등록된 학교의 소유권 이전 비용도 현행 230달러에서 1700달러로 뛰었다. ICE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을 유학생 학위취득 현황 조회 시스템을 보강하고 I-20 인가 학교 관리 및 감독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ICE 규정에 따라 각 학교는 2년마다 SEVP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I-20 발급이 가능하다. 재승인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장연화 기자

2008-10-24

학생비자 수수료, 10월부터 대폭 인상…교환방문 비자도

학생비자(F/M)와 교환 방문비자(J) 등 비 이민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에 대한 수수료가 내달 1일부터 크게 인상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F/M비자와 J비자 취득자들이 납부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I-901 수수료와 I-20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상안에 따르면 F/M비자 수수료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J비자는 수수료가 100달러에서 180달러로 각각 오른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 수수료도 375달러에서 1700달러로 무려 4배 가까이 인상된다. 특히 분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655달러씩 더 내야 한다. ICE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을 유학생들의 학위취득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강화, I-20 인가 학교 관리, 감독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CE 규정에 따라 각 학교는 2년마다 SEVP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I-20 발급이 가능하다. 워싱턴DC=박희영 기자

2008-09-24

미국 방문비자 신원조회 '깐깐' 열손가락 지문채취

미국 방문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국무부는 19일 연방공보에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지문채취 범위를 10개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청자의 신원조회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개재했다. 국무부는 지문을 통해 다른 이름을 사용해 범죄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지문채취 범위를 열 개 손가락으로 확대한 상태라 이번 규정안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 지난 해 10월부터 14세 이상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인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채취한 지문을 별도로 국내 및 국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의뢰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단순 범죄 기록이 드러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9월 말까지를 목표로 미국 각 국제공항에 열 손가락 지문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수도 워싱턴의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열 손가락 지문인식 시스템은 현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보스턴 로건 시카고 오헤어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디트로이트 등 10개 국제공항으로 늘어났다. 국토안보부는 열 손가락 지문인식 시스템이 확대 시행되면 테러용의자를 감별하고 비자위조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08-19

취업비자·노동허가서 허위작성 업체 무더기 적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규정을 어긴 스폰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2일 취업비자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긴 업체를 적발 1~3년간 스폰서 금지명령 조치와 함께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한 곳은 전기.전자.건축.컴퓨터.미디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전국에 있는 18개 업체가 포함됐다. 명단을 보면 시티오브인더스트리에서 중국계가 운영하는 API 회계.컴퓨터 컨설팅사를 포함해 앰텍 일렉트로서키츠(미시간) LNBJ 건축(조지아) 테크노크레스트 시스템(미주리) 소프트웨어 리서치그룹(뉴저지)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취업비자 해당자의 경력이나 적정 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돈을 받고 스폰서를 해주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2~3년간 스폰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취업 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 규정을 위반한 업체 4곳도 공개됐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까지 3년간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스폰서 자격을 잃게 된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08-13

'종교비자 수속 빨리해 주세요'

미 종교단체들이 수속이 늦어지고 있는 종교비자 발급을 앞당겨달라는 촉구에 나섰다. 천주교와 유대교와 루터교단 등 10여개 종교단체들은 이달 초 연방하원과 이민서비스국(USCIS) 앞으로 종교비자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또한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종교비자 카테고리도 연장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비자 수속이 늦어져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할 수 없으며 일부 사역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매년 5000명의 사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왔지만 프로그램이 만료되면 그동안 활발히 움직여왔던 종교활동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종교비자 프로그램 연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종교비자 연장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이며, 종교비자 신청서의 경우 급행수속을 중단시킨 상태다.

2008-08-11

'한국 비자면제 연내 비준' 한·미 정상회담…FTA도 연말까지 매듭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5일 오후 5시45분(LA시간) 부터 한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비자 프로그램 연내 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6자 회담에 관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명박-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국 사증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그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동 가입이 이루어져 양 국민간 강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008-08-05

미 비자 면제국 국민, 사전 입국승인 받아야

내달 1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국 외국인 입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당국은 사전 여행승인 전자체제(ESTA) 시험 운영을 마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전면 확대한다. 국토안보부 재키 베나즈는 최근 "ESTA는 비자가 아니다"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면제국 국민은 사전에 ESTA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STA는 여행객들이 미국행 비행기나 배에 탑승하기 전 인터넷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 사항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 기재 사항에는 전염병 유무 신체.정신 장애 여부 약물 사용 여부 형사범죄 기소 여부 간첩.테러 등 관련 여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럽연합(EU) 등 미국 비자 면제 국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대신 인터넷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와 다를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이 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공식 발표하면 자세한 내용을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설명회를 통해 ESTA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구 기자

2008-07-30

취업비자 수수료 회사가 부담해야…위반 고용주 단속중

연방노동부가 취업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한 고용주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주가 원하지 않았어도 신청자가 급행 서비스를 신청했어도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노동부는 23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단체 가드너패밀리케어콥스사에 취업비자(H-1B)로 취직해 근무했던 직원 라파엘 모랄레스에게 급행 서비스 수수료와 다른 비자 신청 서류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랄레스는 지난 2006년 가드너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자 노동부에 가드너사측이 H-1B 직원에게 지불하는 월급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임금을 지불했다는 임금지급 신청을 했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해 고용주가 아닌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신청서 기각과 향후 3년 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가 돈을 낸 뒤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물품 또는 추가 근무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규제된다. 장연화 기자

2008-07-25

종교비자 '더 좁은 문' 신청자격 '특정국가' 제한 추진

미국이 종교비자(R-1)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종교비자 신청 자격을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돼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수 윌킨스 마이릭(노스캐롤라이나) 연방하원의원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과 상호관계에 있는 국가 출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비자기간을 연장할 때도 종교단체와 활동내역을 조사한 뒤 승인하도록 종교비자 발급 및 승인 절차를 강화시켰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올해로 마감되는 종교이민 제도를 오는 2011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상정돼 있다. 미국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지휘자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이 종교단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반면 USCIS는 이달 초 R-1비자 신청서의 급행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시킨 바 있다. 급행서비스는 1000달러를 내면 서류 접수후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으나 2년 전 허위서류 신청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중단됐다. USCIS는 그후 신청자의 종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 한인 신청자들도 대폭 줄었으며 비자 승인율도 크게 떨어졌다. 장연화 기자

2008-07-24

한국 비자면제 연내 실행…한·미양국 '문제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 '한미 협의회'에서 연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양국 정부 공통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된 양국의 여행자 정보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협의회가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부 언론이 '미국 내 생체인식(biometric)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우리의 VWP 가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 VWP 연내 가입의 전제 조건이 성명확인 방식(biographic)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이며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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